[사설]‘코드 인사’ 벗어나는 계기 돼야

  • 입력 2003년 12월 28일 18시 20분


노무현 대통령이 과학기술부 장관에 오명 아주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이달 들어 5개 부처의 장관을 새 인물로 바꿨다. 교체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새 장관들이 나름대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이어서 노 대통령의 이른바 ‘코드 인사’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찬용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고,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각”이라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각료 인선의 최우선 기준은 일을 잘할 수 있느냐에 둬야 한다. 전문성과 업무능력, 도덕성은 기본이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포용력으로 부처 안팎의 다양한 갈등과 위기까지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 써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노 대통령의 인사는 그렇지 못했다. 오직 코드만이 중요한 기준인 것처럼 보였다.

코드 의식의 이면에는 세상을 개혁과 반(反)개혁세력으로 나눠 보는 이분법적 인식이 깔려 있다. 물론 어떤 정권이나 나름대로의 철학과 목표를 가져야 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국정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그 폭을 너무 좁게 잡았다. 개혁이 진보세력의 전유물같이 느껴지는 분위기에서 합리적 보수까지도 이 정권에 참여할 생각을 접어야 했다. 그 폐해가 어떠했는지는 지난 10개월의 국정 난맥상이 잘 보여준다.

노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계기로 코드의 주술(呪術)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인재를 구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전후해 또 몇 차례 부분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일 잘하는 사람이 각료가 되어야 한다. 총선 출마자를 차출하기 위한 개각, 낙선자를 배려하는 개각이 돼서는 안 된다.

각료의 경쟁력은 곧 대통령의 경쟁력이다. 각료가 아마추어라면 대통령이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겠는가. 탕평책을 오늘에 되살리는 심정으로 좋은 인재를 두루 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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