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NAFTA 10년 美엔 得보다 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출범한 지 10년이 됐지만 협정 당사국들에 준 이득보다는 고통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7일 지적했다.

이 신문은 “NAFTA가 부유한 미국,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캐나다, 발전도상의 멕시코 등 크게 다른 세 경제권을 한 지붕 아래 모았다”면서 “이런 불균형 때문에 NAFTA는 ‘자유무역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명제에 대한 대담한 도박이 됐다”고 평가했다.

NAFTA 출범 10년이 지난 요즘, NAFTA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조차 고용확대와 불법이민 억제, 생활수준 향상 등 당초의 목표를 이루기엔 자유무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소(IIE)의 게리 후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공산품 물가하락과 기업이익 증대 등 NAFTA가 주는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면서도 “이런 이득은 전국에 고루 퍼진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 또는 중국에 일자리를 빼앗긴 고통이 미국 중서부에 집중돼 NAFTA가 세계화에 따른 고통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이면서 의회가 NAFTA를 승인하도록 노력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역시 “NAFTA 체결로 3국의 복지가 증진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NAFTA가 멕시코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미국으로의) 이민을 억제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반면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비록 미국의 무역적자를 늘리기는 했지만 NAFTA가 3개국간 교역을 109% 확대시켰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