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국책사업 ‘졸속 결정’ 논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45조6000억원(추정)에 이르는 천문학적 사업비를 쏟아 붓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 남북통일을 염두에 뒀을 때 바람직한 입지인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하반기에 후보지 선정=건설교통부는 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과 기본구상을 조만간 마련한 뒤 내년 2월 중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3월 이후부터 6월 말까지 복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비교 평가를 실시한다. 따라서 최종 후보지 선정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일단 입지가 선정되면 2007년 상반기에 환경 및 교통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용지매입 작업이 시작된다. 또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말까지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행정기관 입주는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 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2991만평(시가지 및 정부청사 1806만평, 녹지벨트 485만평) 규모다.

▽후보지는 4곳 정도가 물망=현 시점에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거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놓고 보면 4곳 정도로 압축된다.

우선 충북 오송지구는 산 평야 물이 어우러진 지형에다 충남 및 대전시 등과도 가까워 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지역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 또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충청 내륙을 동서로 연결하는 충북선이 지나는데다 내년 4월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의 중간역인 오송역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여건이 매우 좋다.

충남 공주 장기지구는 공주시 장기면 대교, 도계, 평기리 일대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세울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았던 지역이다.

낮은 야산이 있고 앞으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 충남 천안·아산 신도시는 이미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된 데다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이 들어서고 대학과 공공기관도 이전할 예정인 점 등이 장점.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정부 부담을 줄여준다.

대전 서남부지역의 충남 논산 계룡지구는 대전권 마지막 미개발지인데다 대전청사와 3군 본부에서 가깝고 대전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지로 거론된다.

▽선결과제도 적잖다=정부는 행정수도 건설에 모두 45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적인 국민여론 수렴 한 번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 남북통일을 염두에 둘 때 충청권이 과연 행정수도로서 바람직한 입지인지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게다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토지보상 기준 시점이 올해 1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바뀌면서 비용이 수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도 숙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