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웅 의원 등 체포동의안 전원 부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7명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연합]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7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했으나 압도적 반대로 전원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 박주천(朴柱千) 박명환(朴明煥) 최돈웅(崔燉雄),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박주선(朴柱宣),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 등 7명은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여야 구분 없이 전원 부결된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와 검찰은 물론 동료 의원들로부터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표결에서 SK로부터 불법대선자금 100억원을 받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9표, 반대 133표로 부결됐다. 또 굿모닝시티로부터 4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은 찬성 71표, 반대 159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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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 사무처장은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비밀투표 뒤에 숨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최 의원처럼 100억원을 ‘차떼기’로 받은 사람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하면 앞으로 그 누구를 불법 선거 자금 문제로 구속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이를 비호한 의원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발언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유 위원장이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해와 현안 질문 자체가 무산됐다.

검찰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7명의 의원에 대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의원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결과
성 명	소 속	혐 의	결 과
박재욱	한나라	자신이 운영하는 K대학의 교비 107억원을 친인척 계좌 등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가 67 부 165
박주천	한나라	2000년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측으로부터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제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	가 34 부 197
박명환	한나라	자동차부품업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	가 33 부 198
최돈웅	한나라	지난 대선 때 삼성,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모두 402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하는데 관여한 혐의.	가 99 부 133
이훈평	민주	2000년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현대측에서 같은 청탁을 받은 뒤 D, W사 등 2개 건설업체가 각각 23억8000만원과 115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현대건설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도와 준 혐의.	가 43 부 186
박주선	민주	나라종금측으로부터 퇴출을 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동생을 통해 2억5000만원을 받고, 현대측으로부터도 비자금을 받은 혐의.	가 43 부 188
정대철	우리	굿모닝시티 분양비리와 관련해 4억원을 받은 혐의.	가 71 부 159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