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김외순/의원 불체포-면책특권 남용막아야

지난해 12월 31일자 A1면 ‘의원 7명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실망했다. 불법적인 대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도 모자라 비리에 연루된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조리 부결시킨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상식 밖의 처사다.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끼리 잘못을 두둔하며 빗나간 동료애를 발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다.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입법기관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악용해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김외순 주부·경북 고령군 덕곡면 원송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