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공기업 경영진 人事]10여곳 사장 2월말께 앞당겨 교체

청와대가 공기업에 대한 업무 실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 2월 하순경 큰 폭의 경영진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인사태풍이 예상된다.

정찬용(鄭燦龍)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5일 “형사적 법률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양’ ‘가’에 해당하는 인사는 경질할 것”이라며 “종전에는 ‘우’ ‘미’까지 임기를 채웠지만, 이번에는 ‘미’도 경질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질 대상의 폭과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기를 2년 남겨놓고 있는 배희준(裵希俊)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전격 사퇴한 것도 정관계에서는 ‘물갈이 태풍’의 예고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인사 대상 분류 기준은=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는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감사원, 기획예산처 등에서 확보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공기업 경영자들을 A∼E의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등급은 연임시키고, B등급은 잔여 임기를 보장하지만 나머지 C, D, E 등급은 모두 경질한다는 방침.

최하위인 D, E 등급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감사원에 의해 비리혐의가 포착됐거나 도덕적인 하자가 발견된 경우다.

또한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202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경질 대상 확정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 산하기관은 모두 420여개에 이르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44개 기관 65개 자리.

지난해 2월 정부 출범 이후 20개 기관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고, 이번에는 나머지 24개 기관 가운데 올 상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15명을 포함해 20명가량을 바꾸겠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이다.

정 수석비서관은 “각 부처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산하기관의 경우도 관련자료를 보내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체 물갈이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교체 거론되는 공기업은=공석 중인 한국전력, 석탄공사, 농업기반공사 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올 6월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KOTRA, 도로공사, 수출보험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10여개 공기업 사장이 2월 하순경으로 앞당겨 교체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또한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도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경영진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권오창(權五昌) 사장이 4월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올 4월과 5월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오영교(吳盈敎) KOTRA 사장과 고석구(高錫九) 수자원공사 사장은 경영실적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연임될 가능성도 있다.

정 수석비서관은 “한전의 경우 세계적인 회사인 만큼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공채광고를 내는 등 제대로 뽑을 생각”이라며 “한전 자회사 6개사 사장의 임기가 3월 말에 끝나는 만큼 3월 초까지는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기업 물갈이 인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출마자들을 사전에 교통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총선 후에 공기업 인사를 하게 되면 열린우리당 쪽에서 낙선자를 배려해달라는 요구가 거셀 것”이라며 “그런 정치적 요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인사 시기를 앞당기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공기업 사장 현황(☆표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
공기업	사장(이사장)	경력	임기	올해 인사대상
한국전력	공석	―	―	○
조폐공사	박원출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2002.8∼2005.8
석탄공사	공석	―	―	○
광업진흥공사	박춘택	공군참모총장	2001.8∼2004.8	○
석유공사	이억수	공군참모총장	2002.8∼2005.8
KOTRA	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	2001.4∼2004.4	○
도로공사	오점록	병무청장	2001.6∼2004.6	○
주택공사	김진☆	주공 감사	2003.6∼2006.6
수자원공사	고석구	수자원공사 부사장	2001.5∼2004.5	○
토지공사	김진호	합참의장	2001.10∼2004.10	○
농업기반공사	공석	―	―	○
농수산물유통공사	김진배	전 의원	2001.10∼2004.10	○
관광공사	유건☆	교보실업 고문	2003.6∼2006.6
가스공사	오강현☆	강원랜드 사장	2003.9∼2006.9
가스안전공사	박달영☆	가스공사 생산본부 상무	2003.8∼2006.8
지역난방공사	정동윤	민주당지구당위원장	2002.6∼2005.6
한국감정원	강석천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2001.12∼2004.12	○
대한주택보증	권오창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2002.6∼2005.5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현	건교부 차관	2002.3∼2005.3
한국공항공사	윤웅섭	서울경찰청장	2002.5∼2004.3	○
KBS	정연주☆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2003.4∼2006.4
한국방송광고공사	김근☆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2003.5∼2006.5
한국마사회	박창정☆	마사회 부회장	2003.8∼2006.8
고속철도시설공단	정종환☆	철도청장	2003.4∼2006.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전 의원	2003.6∼2006.6
환경관리공단	이만의☆	환경부 차관	2003.5∼2006.5
보훈복지의료공단	박종권☆	합참 전략기획부장	0320.7∼2006.7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