部處국장급 22명 맞바꾼다…공직사회 파장 예상

  • 입력 2004년 1월 6일 06시 37분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등 중앙부처 22개 국장급 직위에 대해 부처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10개 국장급 직위는 모든 중앙부처의 동급 공무원을 상대로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교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인사교류 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장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환경부 환경정책국장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각각 자리를 맞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건교부 물류심의관 △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산자부 생활산업국장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장-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이 맞교류를 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의 경제협력국장은 외교통상부의 지역통상국장 또는 다자통상국장과 자리를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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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교육부 대학지원국장과 행자부 행정관리국장, 통일부 정보분석국장직은 정부 내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국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중앙부처 사이에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국장급 인사교류는 공직개방과 경쟁을 통해 부처간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성과와 능력에 입각한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고위직급자들의 인재풀 형태로 운영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부처 이기주의가 심한 공직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인사교류 계획이 오히려 부처간 갈등과 부작용만 남긴 채 실험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부처간 맞교체대상 국장>

행자부 지방재정국장 ↔ 예산처 재정개혁국장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 ↔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건교부 수자원국장 ↔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해양부 해운물류국장 ↔ 건교부 물류심의관

정통부 통신정책국장 ↔ 산자부 생활산업국장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교육부 직업교육국장 ↔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이호갑기자 gdt@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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