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총선 동시 실시 방안 검토"

  • 입력 2004년 1월 6일 10시 07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일각에서 4.15 총선과 재신임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면서 "재신임을 묻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4월 총선 이후는 어렵고 동시에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야당이 이런 방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면서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한 국민투표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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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에 대해 "노 대통령이 이미 밝혔듯이 측근비리 특검과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따라서 3월 이전 입당은 힘들 것이며, 입당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게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표명이 와전된 것일 뿐"이라며 "(재신임 국민투표를) 4월 총선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공동의장은 최근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총선을 통해 재신임을 물을지 여부는 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재신임 카드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방법론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일반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6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여권 일각의 '총선-재신임 연계론'과 관련해 "재신임 투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취지의 판정이 났고 총선 본질을 호도하려는 잘못된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진 대변인은 "특검 수사 가능성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재신임 문제는 사실상 위헌판결이 난 것으로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풀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재신임 발언의 배경이 됐던 측근비리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며, 이번 총선은 당연히 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고 그동안의 국정 실패와 권력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만일 1당이 안될 경우 도저히 국정수행을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이상 가는 선거운동이 어디 있느냐"며 "정치적,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종필(柳鍾珌) 대변인도 "대통령을 밀어주든지,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주든지 택일하라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난했고,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만일 재신임과 연계될 경우 우리가 총선에 참여해 들러리를 서야 할지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신임 투표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라면 분명한 총선개입으로 탄핵소추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팀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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