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측근비리 관련 대통령 조사

▼검찰수사서 제기된 의혹 덮어선 안돼 ▼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은 엄격하게 도덕성을 지켜야 할 자리다. 대통령이 거짓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자진해 조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관련돼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대통령의 거짓말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하야한 것도 그의 거짓말 때문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었는지가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전수정 고교생·서울 서초구 서초3동

▼盧대통령 스스로 엄정수사 자청하길 ▼

돼지저금통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았던 국민은 최근 수사에서 드러난 노무현 대통령 불법정치자금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대선 직전 노 대통령의 측근인 이광재씨가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에게서 1억원을 건네받은 모임에 노 대통령이 참석했고, 노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문씨가 여택수 수행팀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 대통령측은 그 돈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고 사용처도 분명치 않다니 의도적으로 감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의혹에 대해 노 대통령 스스로 엄정한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검은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장삼동 회사원·부산 사하구 신평동

▼형사소추 여부 떠나 조사는 이뤄져야 ▼

금전과 관련된 비리에 대통령이 관련됐다면 형사소추 여부를 떠나 대통령 스스로 양심과 국민 여론에 따라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게 헌법 규정이지만, 불법과 부도덕에 대한 조사는 일단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 추종자들의 불안을 씻어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조사 결과 결백이 밝혀지면 대통령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국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비리에 연루돼 퇴진했을 경우 국정 차질과 경제적 손실이 따르겠으나 그런 손실은 부도덕한 대통령을 국정 최고책임자로 두는 일에 비하면 작은 문제다.

정찬식 전직 교사·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건 정치안정 ▼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 2002년 대선 당시의 후보들과 일부 대기업들은 불법자금 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통령의 비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지금의 거대 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과연 깨끗한 선거를 했는지, 또 지금 검찰의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비리는 반드시 파헤쳐야 하고, 국민 앞에 그 진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 안정이다.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자 양산, 이라크 파병과 북핵문제 해결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이 시점에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의 직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수사는 국민이 원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유광렬 자영업·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시민단체의 4월 총선 당선운동’입니다.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은 최근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를 결성해 출마자들을 자체 검증한 뒤 이른바 ‘국민후보’를 선정해서 집중적인 지지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당선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당선 운동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등 야당은 그것이 특정세력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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