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질듯 꺼지지 않는 재신임불씨…일부 "총선과 연계 검토"

  • 입력 2004년 1월 6일 18시 48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6일에는 일부 방송이 “청와대가 재신임 국민투표와 4월 총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한나라당은 즉각 “총선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발상”이라며 공세를 폈고, 청와대는 이를 전면 부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노 대통령은 이 보도를 접하고 크게 화를 냈다는 후문이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총선과 연계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해명을 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서는 ‘재신임’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를 놓고 여전히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해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신임 국민투표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뒤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 방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투표 이외의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게다가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 특검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떤 식으로든 재신임을 묻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측근비리 특검 1차 수사가 3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시기적으로 재신임 문제가 4월 총선과 겹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의 고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총선 연계론도 이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하는 방안은 야당의 반대로 성사 가능성이 현재로선 전무한 상황.

청와대 내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높은 ‘단순 재신임’ 국민투표의 대안으로 △정책연계 국민투표 △총선과 재신임 연계 △국민 여론조사 등 세 가지를 검토해 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중요 정책과 연계하는 국민투표 방안은 정치적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총선 연계 방안의 경우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뒤 책임총리제와 같은 권력분점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남은 임기 4년의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2002년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 방식과 유사한 국민 여론조사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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