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민족특별법 반대”… 정부 공식입장 밝혀

정부는 7일 입법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金住炫)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내용 중 처벌 대상과 관련해 후손들의 반발로 국민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연로해 증인과 참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친일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학계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송영길(宋永吉) 의원 등은 “현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며 김 차관을 몰아붙였고,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정부의 공식견해냐”고 따졌다.

이에 김 차관은 “국무조정실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밝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