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경제硏 '北정권 붕괴 가능성' 수치化

북한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수치화한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11일 1990년 이후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분석한 뒤 한국 정부의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대표적 독재국가로 꼽혀온 케냐 잠비아 루마니아 아이티 쿠바 시리아 토고 등 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인플레이션 △개방 정도 △교역 수준 △지리적 여건 등 각종 정치·경제지표를 이용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계량화했다. 이중 케냐(2002년) 잠비아(91년) 루마니아(89년) 아이티(86년) 등은 이미 독재정권이 붕괴된 국가들.

놀랜드 연구원은 일단 북한은 90년대 이후 5∼10% 수준의 붕괴 가능성을 보여 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가 상정한 시나리오를 대입하면 확률은 달라진다.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는 △포용정책 지속 △미국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의 ‘꿈’ 현실화 △국제사회의 대북 봉쇄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고립 등.

그는 포용정책이 지속되면 경제가 활성화돼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붕괴 가능성은 1% 안팎.

반면 네오콘의 주장대로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붕괴 가능성은 15%선으로 현격히 높아진다.

상황이 더욱 긴박해져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제적 금수조치(엠바고)를 실행하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45%에 육박한다. 앞으로 북핵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국제적인 금수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지금(약 5%)보다 크게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놀랜드 연구원은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노출돼 많은 문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포용정책을 대기업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에 기반해 더 투명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 자원 배분을 비롯한 경제 메커니즘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재정보유액 확충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