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우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올해 정책의 최우선을 일자리 만들기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연계해 국가경쟁력 강화, 노사관계 안정, 투자환경 개선, 기술 혁신, 인재 양성, 투기 억제 등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를 망라하다시피 거론했다. 일자리 창출의 전제로서 당연히 강조했을 법한 ‘성장 회복’은 준비된 회견문에 없지만 일부러 피했다고는 보고 싶지 않다.

노 대통령은 어제 회견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에 관한 소모적 논란, 취임 초기에 보여 온 친노(親勞) 정책과 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 등을 해소하려 애썼다고 우리는 믿는다. 또 특정 이념과 코드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의 바탕 위에서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뜻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어헤치면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하기 전에 정책권력의 집단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가 수많은 악성 규제를 온존시키고 있다는 점에 눈을 돌려야 한다. 또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정책목표의 불명확성과 정부의 경제 현안 대처 능력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꿀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겸허한 현실인식 위에서 분명한 목표 설정, 유효적절한 수단 동원, 일관된 실천의지와 이를 입증하는 현장실행, 경제주체들의 양보와 희생과 타협을 이끌어내는 통합적 리더십이 한 데 모아져야 한다.

일자리 창출만 해도 이를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나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만으로는 말처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컨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 보호와 대기업 노조 중심의 집단이기주의’ 등 근본적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는 구체적 처방과 행동이 요구된다. 전체 국익과 부문별 이익이 충돌할 때 ‘포기와 집중’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정책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무한한 시간은 없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실바 대통령은 단기간에 브라질을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총선 때문에 경제를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정말 행동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