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국 국가인권위 위원장 ＂올해 첫 북한인권 예산책정＂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金昌國)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인권위 집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탈북자 실태조사, 사형제도 개정 추진, 세계인권기구대회 개최 등의 신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이 있었으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위한 1억5000만원의 별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탈북자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뒤 유엔인권위 같은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또 세계인권단체와 연대해 인권실태 조사차 중국 국경지대나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수립 중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인권현안에 대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권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 실행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2006년 6월까지 각국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NAP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포함됩니까.

“사형제도의 개정 혹은 폐지에 관한 것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 여론조사도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의외로 아직 사형이 존재하길 바라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흉악범은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전통관념 탓인 것 같은데, 여론의 선도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역점을 두고 조사했던 국가보안법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실태조사는 끝났지만 전문가집단, 이해당사자의 청문회와 토론회가 조금 더 남았습니다. 다만 입법권고안을 낸다면 17대 국회가 구성된 후로 하겠습니다.” ―학벌 차별, 비정규직 문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학벌이 끼치는 해악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학벌 차별금지를 위해 사기업, 공기업에 권고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비정규직 문제도 수개월 내 결론이 날 것입니다.”

―올해 다른 사업계획은….

“9월에 세계 70여개국 인권위원회 대표들이 참가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지방에도 인권위 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인권위의 권고가 잦아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 영역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전 단계로 진정을 하는 곳입니다. 강제력이 없지만 인권위의 권고를 각 부처에서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 고유의 기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