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개특위 “의원정수 273명 유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도 현재와 같이 227명과 46명선을 가급적 지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세훈(吳世勳)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소속 정개특위위원 전체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제안한 정치개혁안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15일 열릴 예정인 당 운영위원회의에서 이를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현행 의원 정수 유지를 주장해 온 열린우리당과의 이견이 해소돼 선거법 개정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할 경우 늘어난 인구(250만여명)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 3 대 1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 대상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거구인구하한선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11만명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통폐합대상 지역구는 전체 선거구의 10%인 22개에 달하며 선거구획정 과정에 인근 지역도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또 한나라당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에서 국회의원 완전배제 △선출직 공무원의 축·부의금 기부행위 상시 금지 △당원교육 및 의정보고회 등 각종 정당행사에 음식물 및 교통편의 제공 금지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 폐지 및 개인 후원회만 허용 △지구당 폐지 △당내 경선 불복자의 당해 지역구 선거 출마금지 등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안키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