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외교장관 문책성 경질…청와대 ‘자주外交’ 파장

떠나는 尹장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외교통상부 간부의 대통령 폄훼 발언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영관(尹永寬) 외교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윤 전 장관은 이에 앞서 14일 밤 청와대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고 15일 오전 사표를 제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가 결론 낸 다음에도 계속 딴소리를 하고 브레이크를 걸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항명이 있어서 지난번에 경고하고 (문제가 된 외교부 간부를) 해임하려 했는데, 윤 전 장관이 해결하겠다고 해서 지켜봤으나 사태가 더 악화됐다”고 경질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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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이 말한 ‘항명’은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가 3000명 선으로 확정된 뒤에도 외교부측에서 한미관계를 고려해 미국측 요구를 가급적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한 사실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찬용(鄭燦龍)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외교부 일부 직원들이 과거의 의존적인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석에서 국익에 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측 설명은 외교노선을 둘러싼 이른바 ‘자주파’와 ‘한미동맹파’간의 파워 게임에서 자주파가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외교노선은 자주적 색채를 보다 분명히 하는 쪽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주한미군기지의 이전 등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 및 한미동맹 재조정 등 한미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남북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한미동맹을 강조해왔다”며 “어떤 의원이 이를 ‘숭미(崇美)’라고 했는데, 숭미는 자주적인 목표에서 나온 ‘용미(用美)’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여권의 ‘자주외교’ 인식을 비판했다.

또 윤 전 장관은 “자주냐 동맹이냐, 국제파냐 민족파냐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