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주외교` 파장]美빠진 수도권 안보공백 문제없나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를 포함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전체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외교’ 원칙의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미국과의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더 이상 미국측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쪽으로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용산기지 전체의 한강 이남 이전은 한반도 안보전략과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그 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용산기지 이전은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청군의 주둔을 시작으로 계속돼 온 용산의 외국군대 주둔사가 막을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반환받은 기지 부지를 대규모 도시공원으로 개발해 서울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도심 주둔에 따른 반미감정도 누그러뜨리는 ‘득(得)’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안보 면에서는 ‘실(失)’이 훨씬 크다는 게 군 안팎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우선 미 2사단을 비롯해 주한미군 전력 대부분이 서울 이남으로 물러나 휴전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돼 왔던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특히 수천문의 장사정포 등 북한군 전력의 70% 이상이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상황에서 최전방의 핵심방어를 담당해 온 주한미군이 모두 후방으로 빠질 경우 그 안보 공백은 고스란히 한국군이 떠맡아야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인계철선은 낡은 개념이며 양국군의 첨단무기와 발달된 통신기술로 유사시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군 일각에선 “북한이 막강한 전력에도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한 건 최전선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타격할 경우 뒤따를 미국의 대규모 보복 때문이었다”며 “남북 군축협상의 유용한 카드인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이전을 덜컥 결정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미 2사단과 용산기지의 이전이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해외 주둔미군 재편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주한미군 감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용산기지 이전 등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는 ‘자존심’보다 안보라는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놀룰루=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