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싱가포르 FTA 정부간 협상 시작

한국과 싱가포르는 27일 싱가포르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첫 정부간 협상을 시작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협력사업 등 포괄적 분야에 대한 쟁점과 협정문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협력사업을 FTA 내용에 포함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협력 분야는 금융, 정보통신,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 발전, 방송 등이다.

외교부는 협력사업의 확대가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한-싱가포르 민간공동연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포괄적 FTA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싱가포르 FTA 협상 분야는 △상품무역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기술장벽(TBT) △서비스 무역 △투자 △정부 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협력 △분쟁 해결 등 9개로 결정됐다. 정부는 양국간 FTA가 맺어지면 교역과 투자가 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동북아 통상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양국간 무(無)관세화에 따라 싱가포르를 통해 제3국의 제품이 우회 수입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을 올초에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