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방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중앙집중형 체제를 유지해 왔고 돈과 권력, 사람,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압축성장이라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이런 체제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바로읽고 지방화의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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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어 야당의 '총선용'이라는 정치공세를 겨냥해 "신행정수도 건설 등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새로운 틀로 수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듭해서 완성됐으며 선거를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면서 "선거를 의식해 정책을 급조해서도 안되지만 선거 때문에 정부가 해야할 일을 미루는 것은 더욱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충청권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 △호남은 문화와 광산업,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영남은 항만 물류산업의 중심거점△강원과 제주는 관광 생명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 △서울은 국제금융과 비즈니스의 경제수도 △경기도는 전자 IT산업의 첨단 경제거점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이날 선포식에서 2020년을 향한 `신국토 구상' 5대전략과 7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 조만간 해당 부처별로 7대 과제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까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신국토구상 관련 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가 밝힌 신국토 구상 5대 전략은 ▲혁신형 국토 구축 ▲다핵형 국토 건설 ▲네트워크형 국토 형성 ▲지속가능형 국토 관리 ▲글로벌형 국토경영 등이다.
성경륭 위원장은 "세계경제는 지금 상승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우리는 국가주도 성장, 수도권 집중형 성장, 지역간 연계 단절 등의 문제 때문에 한계에 봉착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지난 8~9년간 1만불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당장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할 수 없는 기로에 서있다"고 경고했다.
대전=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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