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국토구상 발표]대통령직속기구는 선심정책 제조기?

29일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 선포식’은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成炅隆)가 주관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앞으로 대통령직속기구인 각종 위원회가 경쟁적으로 총선용 정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실제 대통령직속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인사는 “각종 위원회와 태스크포스에서 준비 중인 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를 의식한 게 많다”고 털어놓았다.

각 부처에서 쏟아지고 있는 총선용 선심 정책의 ‘싱크 탱크’ 역할을 이들 위원회와 태스크포스가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사회통합기획단 아래 △빈부격차·차별시정팀 △노동개혁팀 △농어촌대책팀 등의 태스크포스들이 있다. 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도 별도로 가동하고 있다.

이들 기구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李廷雨)에서 총괄하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때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장기 전략을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매주 한 차례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조만간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책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이들 위원회와 태스크포스는 선거와 상관없이 대통령 임기 동안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라며 “정책 발표 시기만 갖고 총선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 노동개혁, 농어촌대책 등 대통령 국정과제가 대부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정책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발표될 경우 ‘총선용 선심정책’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실제로 노 대통령도 최근 한 지방 행사에서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여기에서 정책을 잘 가다듬어 나가면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고 말해 총선 연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