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위협하며 경협 요구하나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금강산관광의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금처럼 금강산관광이 부진할 경우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강산관광으로 조건 없는 현금을 받아온 수혜자가 오히려 사업 중단을 위협한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닐 수 없다.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나온 아태평화위의 담화는 남측에 대해 경협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 경제성 없는 금강산관광을 놓고 그동안 남측 사회에서 논란이 많았음은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북한의 비협조 때문이었다는 것 또한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터에 북측이 사업 부진의 이유를 남측에 돌리고 나아가 중단 위협까지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지난해 남북경협이 전무했다며 “6개월간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한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 경협이 부진했던 것은 핵 위기를 고조시킨 북한의 책임이지 남한 탓이 아니지 않은가. 상대방을 위협해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식의 발상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북측도 이제 알아야 한다.

이처럼 북측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데에는 우리 정부의 탓도 크다. 노무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했을 뿐 당면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가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이니까 북측이 “6개월 뒤” 운운하며 오만하게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핵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남북경협도 본격화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북한에 전해야 한다. 핵 위기 해소와 경협이라는 두 가지 가치 중 더 급한 것은 핵이지 경협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