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부시, 북핵 새 제안 담을 것＂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2일(한국시간)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은 파키스탄 핵기술 유출의 주역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국제적 거래망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그 대상이 대부분의 핵기술을 판매하는 핵공급국그룹 40개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WMD 위협이 주로 북한과 이란 등 위험하고 비밀주의적인 정권이나, 파키스탄의 칸 박사 등이 주도한 지하시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백악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 국방대학에서의 연설을 통해 WMD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길고, 상세한(lengthy, detailed) 연설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9·11 테러이후 테러분자들이 WMD 획득을 위해 날뛰는 상황에서는 과거에나 통했던 봉쇄나 억지 등 전통적 비확산 조치들이 WMD 확산을 막아내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향후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가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WMD 확산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란이 지난해 비밀리에 고농축우라늄 핵시설을 건설해왔다는 것을 시인했고,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등 민간 용도의 핵에너지 개발을 허용하는 NPT의 허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WMD 문제를 둘러싼 내외의 부정적인 기류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金聖翰) 교수는 "이라크 WMD 문제로 수세에 몰린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른바 불량국가 가운데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손들고 나선 상황에서 범세계적인 WMD 확산방지 체제(regime)를 본격적으로 정립할 때가 됐다고 판단해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