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파병 결정 잘한일…6자회담 성과 있을것”

한승주(韓昇洲) 주미대사는 16일 “미국이 앞으로 수년간 주한미군 전투력 강화를 위해 투입할 110억달러의 일부는 한국군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미군기지 이전에 30억달러 이상을 부담하게 되겠지만 넓은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날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2차 6자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전망하나.

“1차 회담처럼 합의된 공동성명서조차 없이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기적 6자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그 공백을 메우는 실무그룹 회의체 결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 활동 동결-경제적 보상’ 카드를 다시 꺼낸다면….

“고농축우라늄(HEU)이 아닌 플루토늄 방식만의 핵 활동을 동결한다면 2002년 10월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한미일 3국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 일부의 비판도 있는데….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기여할 여지가 많다.”

―미국의 일방적 외교에 대한 비판이 있다.

“미국은 최근 외교정책의 기조를 바꿨다. 안팎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라고 본다.”

―한미 외교관계는 대등한가.

“한국과 미국은 외교적으로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다. 다만 미군이 국내에 주둔하는 한 양국 관계는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독일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시장이란 측면에서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2002년 이후 대미 수출보다 많아졌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 점은 중국이 수입한 한국 제품 가운데 약 30%는 가공 후 미국에 재수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이라크에 ‘3700명을 4월 말 파병한다’고 결론지었다. 너무 늦고, 규모도 작다는 게 미국 정부의 불만 아닌가.

“시기나 규모면에선 일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미국 정부는 진심으로 한국의 파병 결정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