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여당 對北정책 대립…자민당 일부 추가 제재 주장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에 대북 정책에 관한 강온파간 노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안’을 마련해 개회 중인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 등은 피랍 일본인의 북한 잔류 가족 송환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무성 등은 대북 송금 규제를 위해 외환관리법을 제정한 것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을 더 이상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16일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대북 추가 제재를 주장하는 데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면서 북-일 수교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행동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