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1년 평가]<上>강금실법무 1위…윤덕홍 꼴찌

《동아일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조석준 서울대 명예교수·인명진 목사)과 공동으로 노 대통령의 리더십과 주요 정책을 종합 평가하는 각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각 부처 장관 평가 △대통령 리더십 및 주요정책 평가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노무현(盧武鉉) 정부 첫해인 지난해 19개 정부 부처 장관급 인사 가운데 종합적인 업무수행 평가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은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강 장관은 ‘업무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장관 5명을 순위대로 선정해 달라’는 항목에 응답한 273명(전체 설문 응답자는 364명) 가운데 76명으로부터 1순위로 꼽혔다.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장관이 39명으로부터 1순위로 꼽혔고, 박봉흠(朴奉欽) 전 기획예산처장관(현 대통령 정책실장)은 31명으로부터 1순위로 꼽혀 각각 종합평가 2,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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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15개 주요정책 성적

업무성과를 가장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장관 1순위로는 총선 출마(대구 수성을)를 위해 지난해 말 사퇴한 윤덕홍(尹德弘) 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꼽은 사람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역시 총선 출마(경기 수원 영통)를 위해 10일 사퇴한 김진표(金振杓) 전 재정경제부장관을 최악으로 꼽은 사람도 56명이었다.

19개 정부 부처별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관련 부처 장관의 업무를 부문별로 평가토록 한 결과 ‘부처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비전 제시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진 정통부장관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항목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장관으로는 김 전 재경부장관이 꼽혔다.

‘부처 인사를 잘했다고 보느냐’는 문항에서는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이 이 분야 응답자의 54.5%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아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김 전 재경부장관은 인사를 가장 잘못한 장관으로 꼽혔다. ‘통솔력’ 부문 1위는 장승우(張丞玗) 해양수산부장관이, 꼴찌는 윤 전 교육부장관으로 나타났다.

‘업무 전문성’ 1위는 박 전 기획예산처장관이, 최하위는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한 한명숙(韓明淑) 전 환경부장관이 지목됐다.

‘전략적 업무추진 능력’ 부문에서 1위는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이, ‘업무 투명성’ 부문의 1위는 최종찬(崔鍾璨) 전 건설교통부장관과 이 문화부장관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정책 결정에 참여 확대 정도’ 항목에서 1위는 지은희(池銀姬) 여성부장관이, 최하위는 총선 출마(경북 경산-청도)를 위해 사퇴한 권기홍(權奇洪) 전 노동부장관이 각각 꼽혔다.

‘권한 위임’ 부문 1위는 윤진식(尹鎭植) 전 산업자원부장관, 꼴찌는 권 전 노동부장관으로 나타났다.

외부 기관 및 여론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장 잘한 장관으로는 박 전 기획예산처장관이, 꼴찌는 이 문화부장관이 각각 꼽혔다. 이 밖에 ‘도덕성’ 부문에서는 윤 전 교육부장관이 1위, 진 정통부장관이 최하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청주대 정정목(鄭貞沐·행정학) 교수는 “장관 순위를 매긴 종합평가는 인기투표 측면이 있지만 개별 장관들의 업무추진 부문에 관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는 앞으로 국정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행정학계 중진교수들 설문작성▼

‘노무현 정부 1년 평가’ 설문조사는 국회의원, 경제계(노동계 포함),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전문직 종사자, 언론계 등의 전문가 1200여명을 대상으로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우편 및 방문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실제 응답자는 364명이었다.

설문은 대통령 리더십, 주요정책 및 19개 정부부처 장관별 평가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작성됐다. 이 가운데 장관 평가는 응답자별로 유관부처 장관 1명에 대해서만 답하도록 해 장관당 평균 19명의 전문가가 평가한 셈이다.

조사 실무를 맡은 행정개혁시민연합의 노무현 정부 1년 평가위원회에는 박동서 서울대 명예교수 등 행정학계의 중진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설문 작성과 분석은 △서울시립대 김혁 교수, 경희대 가상준 강사(이상 대통령 리더십 평가) △숭실대 오철호, 고려대 김정수, 강남대 차용진 교수(이상 정책 평가) △청주대 정정목 교수(장관 평가)가 맡았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장관별 평가중 최상위-최하위 분야
장관별 평가 중 최상위-최하위 분야
부처	장관	최상위 평가 분야	최하위 평가 분야
재경부	김진표*	도덕성	업무비전 제시
교육부	윤덕홍*	도덕성	업무비전 제시·통솔력
통일부	정세현	업무전문성·전략적업무 추진	부처인사
외교부	윤영관*	도덕성	통솔력
법무부	강금실	대통령과 가치관 일치 정도	정책결정에 참여 확대 정도
국방부	조영길	업무전문성	대통령과 가치관 일치 정도
행자부	허성관	도덕성	부처인사
과기부	박호군*	정책결정에 참여 확대 정도	부처인사
문화부	이창동	대통령과 가치관 일치 정도	원활한 대외의사 소통
농림부	허상만	도덕성	전략적 업무추진·부처인사
산자부	윤진식*	권한위임	정책결정에 참여 확대 정도
정통부	진대제	업무비전제시	도덕성
복지부	김화중	대통령과 가치관 일치 정도	부처인사
환경부	한명숙*	도덕성	부처인사
노동부	권기홍	대통령과 가치관 일치 정도	업무비전 제시
여성부	지은희	정책결정에 참여 확대 정도	부처인사
건교부	최종찬*	업무투명성	대통령과 가치관 일치 정도
해양부	장승우	통솔력	대통령과 가치관 일치 정도
기획예산처	박봉흠*	업무전문성	권한위임
지난해 12월 이후 장관이 교체된 부처는 전임자를 평가(*는 전임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