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직무유기’…정개특위 당리당략에 또 시한넘겨

국회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인 19일까지 선거 관련 법안에 관한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 작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정개특위 시한 연장안을 상정조차 시키지 못해 정치신인과 각 당의 총선준비 작업에 차질과 혼선이 예상된다. 국회가 지난해 4월 15일이었던 선거구 획정안 처리시한을 넘긴 이후 지난해 말, 이달 9일에 이어 이날로 4차례나 시한을 넘긴 데 대해서는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여야 간사단 회의를 열고 현행 227석과 46석으로 돼 있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40석과 59석으로 13석씩 늘리는 방안에 한때 의견을 접근시켰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의석수는 현행 273석에서 299석으로 26석 늘어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여성전용광역선거구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채택에 시일이 걸린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 여성의 원내 진출 기회를 늘리고, 지역구 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240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타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증원을 위해 이제 와서 의원 정수를 늘린다면 국민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일단 부정적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장성원(張誠源)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10만5000명과 31만5000명으로 잠정 합의된 인구 상하한선을 자꾸 흔들어 전남 등 농촌 지역구의 대폭적인 통폐합을 유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지역구 수 240석 또는 241석으로의 불가피한 증가를 수용한다면 비례대표 증원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성전용선거구제가 여성표 끌기 차원에서 깊은 검토 없이 불쑥 제기됐던 것임이 드러났다”며 “본래부터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바람잡이용이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