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동결 실제 시작 때 경제제재 해제”

정부는 25일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고(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 폐기(dismantlement) 즉, 'CVID 원칙'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규정하고, 북한이 해야 할 조치내용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 포기가 어떻게 진행돼야 완전한 것인지, 어떤 수준의 핵사찰을 진행해야 북한과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6자회담의 참가국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CVID 원칙이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3가지 전제조건을 미국 일본과 협의했고, 한국 방안에 두 나라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시키는 것이 핵 폐기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동결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에 경제제재 해제 등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6자회담을 2,3개월에 1차례 여는 방식으로 정례화하고, 정식 회담 사이의 공백기간을 실무그룹(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회담의 연속성을 이어가자고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2차 6자회담 대표단을 구성했다. 위성락(魏聖洛)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관은 고문으로, 조태용(趙太庸)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차석대표로 임명됐다.

북한은 이날 회담 수석대표를 김영일 외무성 부상(副相)에서 김계관(金桂寬) 부상으로 교체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