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총선후 정치개혁法 손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치개혁에 관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을 모두 다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전국 234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분권 촉진대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 4개 단체의 추천 인사를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곧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면서 “금년 중에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실제로 분권이 착착 진행되는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자치제 개선, 지방의정 활성화, 국고보조금 정비, 특별행정기관의 정비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또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방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일에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회 참석에 이어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또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김완주 전주시장)는 정기총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 등을 촉구하는 10개항을 결의했다.

이에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수석부대변인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 이어 이번엔 전주에서 총선 행보를 한 노 대통령은 지역을 돌며 관권선거에 앞장 서는 ‘찍고 대통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