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용 경기부양책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와 군시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오로지 총선만을 의식한 위험한 경기부양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토를 투기장화 하는 일련의 토지규제완화 추진정책과 토지개발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건교부에서 대규모 그린벨트와 군시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토지규제개혁로드맵을 추진할 것을 밝혔으나, 이는 오로지 총선만을 의식한 위험한 경기부양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서도 "뉴타운,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발표를 남발해 토지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일련의 토지정책은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 부동산버블과 투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최근 행정수도후보지, 고속철도 역세권, 수도권신도시예정지, 그린벨트해제예상지 등은 지난해에 비해 땅값이 이미 2~3배 이상 급등, 거품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특히 "토지를 단순히 경기부양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된다"며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한 국토이용 방안을 먼저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