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파행 원인&대안]'정치인' 단체장 예견된 행정공백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마감 시한인 15일. 대전시내 5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갑자기 단체장 공백사태가 빚어졌다. 임영호 동구청장, 이병령 유성구청장, 오희중 대덕구청장이 이날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 전북도의회 전체 의원 33명 중 절반이 넘는 17명이 최근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이 바람에 민주당은 졸지에 열린우리당에 도의회 제1당 자리를 내줘야 했다.

▽왜 변신하나=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이 사퇴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제17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것. 실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퇴 자치단체장들은 총선 출마를 공표한 상태이다. 사퇴 후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이시종 전 충주시장은 이미 공천을 받았다.

반면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바꾸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정당공천제로 치러지는 현재의 지방선거에서는 조직력을 갖춘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당선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인 만큼 공천과 당선에 유리한 정당으로 말을 갈아탈 수밖에 없다는 것.

지난해 말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6명이 소속 지구당위원장인 정동채 김태홍 의원을 따라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여기에 뒤늦게 창당해 지방조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열린우리당의 적극적인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영입 전략 또한 이 같은 변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어떤 후유증 있나=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의 사퇴 및 당적 변경은 공약사업의 중단을 포함해 예산 인사 등 정책 근간의 변화는 물론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기능 약화를 가져와 자치행정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혁규 전 경남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창원 ‘F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대표적인 사례.

김 전 지사는 재임 당시 “F1 자동차대회의 경남 유치를 위해서는 5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난 F3 재계약이 꼭 필요하다”며 재계약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김 전 지사가 퇴임한 이후 사업 자체가 추진력을 잃으며 지금까지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대전 유성구청이 대덕연구단지 내 유성구 도룡동에 주상복합건물 4건의 허가를 내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장 사퇴 이후 행정공백기에 교통상황의 악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 건물 4곳에 대한 건축심의 및 허가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은 없나=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상주대 하혜수 교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뽑을 때는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도 고려해 투표하기 때문에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사퇴하거나 당적을 변경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정당공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은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의 퇴진 및 당적 변경은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단체장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당공천제와 연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정당공천제가 계속되는 한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에 영원히 예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