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해법 찾기, 더 늦출 수 없다

  • 입력 2004년 2월 24일 18시 46분


2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2차 6자회담이 시작된다. 이틀 전 북한이 ‘핵개발 계획의 전면 폐기’ 및 ‘폐기의 1단계로서 일체의 핵 활동 동결’ 용의를 간접 표명하는 등 회담 전망은 지난해 1차 회담 때보다 한결 밝아진 듯하다. 이 같은 북한의 자세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의제를 살펴보면 갈 길은 멀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에는 합의하지 않은 채 막연한 핵동결 선언만으로 보상을 받아내려고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3단계 해법으로 북-미간 이견의 접점을 찾겠다는 복안이지만 예측 가능한 모든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단순히 재작년 10월 2차 핵 위기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또 다른 미봉책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핵을 동결하더라도 회담 참가국들과 범위 기간 등을 합의해 완전한 핵 폐기의 일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정부는 ‘북핵 불용(不容)’의 원칙 하에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협상 틀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6자회담 정례화 및 실무 워킹그룹 창설을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90년대 이후 10여년간 한반도를 짓눌러온 핵그늘은 이제 걷힐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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