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방송클럽회견]“판문점-개성부근에 통일首都”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충청권의 행정수도와 별도로 ‘통일수도’의 입지로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를 꼽았다. 이 같은 언급은 ‘통일이 될 것에 대비할 때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일부의 주장과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행정수도와 통일수도의 차이점과 역할 분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고건(高建) 총리가 통일수도로는 서울이 좋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체제로 갈 것”이라고 전제한 뒤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수도는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국가연합의 사무국과 의회 등이 여기에 건설되고, 대부분의 권한과 행정은 지방정부가 각기 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통일과정에서 합리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진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 같은 설명에 따르면 통일이 이뤄질 경우 국가연합 단계에서는 한반도의 중심부인 판문점과 개성 부근에 통일수도가 새로 만들어지고, 남북에 각기 충청권과 평양에 행정수도가 따로 존재하는 ‘3개의 수도’가 공존한다는 얘기가 된다. 나아가 ‘연합’ 단계를 거친 뒤 남북의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최종 단계에서는 통일수도가 통합행정수도가 될 수밖에 없어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균형발전 선포식’에서 밝힌 ‘천도론(遷都論)’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가 아니고, 지배세력의 이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아무 것도 못하는 힘없는 대통령으로 몰리는 것 같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도에 비유했다”며 “행정수도 이전 같은 큰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