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회의]정부 “非이민자 美비자발급 간소화를”

한국과 미국 정부가 25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올해 첫 통상 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에 비(非)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원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민영화된 KT를 한미 통신합의 및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목록에서 제외하고 미국의 농산물 검역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미국이 지난달 한국의 지적재산권 등급을 감시대상국(WL)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조정한 것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미국측은 한국 기술진이 개발한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를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은 특히 한국 정부가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그로스 미국 국제정보통신정책 조정관 겸 통신분야 전문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통신분야 표준을 정하는 것은 좋지만 업체들이 표준 이외 다른 기술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국내 통신업계는 미국측의 문제 제기에는 미국 퀄컴사가 개발한 표준인 ‘브루(BREW)’를 국제표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IPI가 외국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WIPI는 이동통신사별로 각각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호환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기술표준이다.

이 밖에 미국은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영상물 불법 복제 방지 등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자동차 세제(稅制) 간소화 및 관세 부과 전 과세 문제 △외국 제약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 문제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26일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 27일 이번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