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태연소장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하자”

민주당 황태연(黃台淵) 국가전략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총선기획단 주최로 열린 ‘제왕적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에서 “내각제와 미국식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장점을 결합한 개헌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교 통일 비상대권 등 외정을 전담하는 초당적 국가수반 △국무총리는 내정을 전담하고 국회에 책임을 지는 행정수반이며 △대통령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4개 부처에 대한 인사권만 갖고 △총리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16개 내치 부서를 관할하도록 돼 있다.

황 소장은 “현행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는 외치와 내치를 완벽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슈퍼맨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도입돼야 정치세력간 제로섬 게임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순형 대표는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인적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앞으로 30년 정도 유지한 다음, 개헌 문제를 다음 세대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