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인권보고서 “北 인권유린 세계 최악”

  • 입력 2004년 2월 26일 18시 46분


미국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정권의 하나로 평가했다.

남북한과 관련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기본적 자유가 무시되고 있으며 정부가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민은 정부를 바꿀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지도부는 가장 국제적인 인권 기준, 특히 개인의 권리를 불법적이고 이질적이며 국가와 당의 목표에 파괴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 살해, 실종, 정치범을 포함한 강제구금 등에 대한 보고가 계속됐다.

15만∼20만명이 정치적 이유로 강제 수용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범수용소의 상황은 열악하며 수용자들은 식량과 의료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수용소에서는 고문이 흔히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믿을 만한 목격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임신한 구금자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아이들은 감옥에서 출생 직후 살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나오는 보고들은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정권의 하나인 북한의 암담한 모습을 보여준다. 정보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북한사회의 전체주의적인 압제를 반영한다.

▽한국=전체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존속하고 있다.

여성은 계속 법적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고 소수민족도 차별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으며 지난해 18명이 기소됐다.

정부는 언론에 대한 직접 통제는 포기했지만 언론사와 주요 언론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타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있었다.

몇몇 언론사는 명예훼손 및 비방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당했다. 정부는 사설 같은 의견 기사도 거짓이 포함되면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8월 4개 주요 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비방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의 무가지 배포 및 경품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다. 노 대통령의 언론사에 대한 조치들은 국제기자연맹(IFJ)으로부터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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