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법률 전문가에게 사면권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나 국회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그는 또 “현재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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