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대통령 일반 사면권 제한” 개선안 마련 밝혀

  • 입력 2004년 2월 26일 18시 52분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26일 “법안 또는 법무부 내부 지침으로 대통령의 일반사면권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법률 전문가에게 사면권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나 국회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그는 또 “현재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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