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만 챙긴 국회

막판까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한 한심한 모습이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었던 선거구 획정 기준안 이외에도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주요 민생 및 국정운영 법안 20여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도중에 산회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날 파행은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6·25전쟁 휴전 이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사일정 변경으로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 요구안 의결 직후 상정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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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되겠다” “막아야 해”라며 긴급 의원총회를 위해 빠져 나가 버리자 회의장은 금방 절반이 비었다. 이에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시간을 주겠다”며 오후 4시13분경 정회를 선포했고, 한나라당은 의총을 거쳐 이 법안을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박 의장이 오후 4시45분경 회의를 속개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 상당수는 이미 의총 후 지역구 행사장 등으로 향한 뒤였다. 박 의장은 정회된 지 1시간 뒤인 오후 5시15분경 회의를 속개했으나 출석 의원들이 의사 정족수(136명·재적 의원의 2분의 1 이상)에 못 미치자 각 당 원내총무에게 소속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토록 종용했다.

하지만 오후 5시반까지도 의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여전히 의사 정족수에 미달하는 ‘재석 125’라고 적혀 있었다.

도매금으로 비판받을 것을 우려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주변에 모여 대책을 숙의했으나 의원 수는 늘어나지 않았다. 결국 박 의장은 “다음달 2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국회 문을 닫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소방방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률안 등 20개 민생 법안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