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시춘 즉각 파면해야＂

유시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동아일보 자료사진

유시춘(柳時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비공개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직을 사퇴하지도 않은 채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유 위원의 파면을 요구해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와 강운태 사무총장은 상임중앙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퇴임 후 2년간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특히 유시춘 위원은 민주당 추천 케이스로 위원이 됐다"면서 "열린우리당이 법도 무시하고,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고 비난했다.

강운태 총장은 "공직자는 후보에 출마할 수 없는데 사퇴서도 내지 않고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법률적으로나 정치도의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전국구 신청하려면 입당 원서를 같이 내야 하기 때문에 유 위원은 이미 위원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유 위원을 인권위에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유시춘 위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사를 재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순형 대표도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임기도 채우지 않고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며 "유 위원이 비공개로 등록한 것은 비례대표 후보가 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인권위원으로 남아있으려는 편법을 쓴 것으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시춘 케이스가 "대통령 이하 여권이 법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민주당 추천을 받아 2001년 10월부터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의 친누나이기도 하다.

디지털뉴스팀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