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위법 당연… 미흡한 제재 실망”

야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을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치가 ‘중립의무 준수촉구’에 그친 것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노 대통령의 문제 발언이 선거법 위반임을 인정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선관위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선관위원 전원 탄핵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운태(姜雲太)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고,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선관위의 조치는 일반국민의 법 상식 등을 감안할 때 미흡하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이 확인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대통령이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묵살하다가 결국 선관위로부터 불법행위 판정을 받았다”며 “한나라당은 이미 예고한 대로 강력한 대응조치와 관련한 당내 협의와 타당과의 공조를 타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진수(殷辰洙)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을 중대하게 훼손한 엄청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이 선거관리 주무기관에 의해 판명된 셈”이라며 “노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과거 공작정치 시대 대통령의 명시적 개입을 막기 위해 상례화되어 있던 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적극적 선거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선 “야당의 선관위 압박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며 ‘선관위의 역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