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野 뒤돌아서서 딴말… 민주주의 훼손”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성기(金成基) 위원장은 3일 야당의 국회 파행 운영에 따른 선거법 처리 무산에 대해 “당리당략 때문에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4당의 의원 1명씩과 비정치인 5명으로 구성된 획정위가 사안별로 만장일치 또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는데, 뒤돌아서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앞으로는 선거구 논의 때 정치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획정위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몹시 서운하다. 획정위 안이 존중돼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정신을 당리당략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 위반했다.”

―민주당은 획정위 안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4당은 지난해 5월부터 획정위에서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 왔고 각 당의 동의 아래 획정위 안이 만들어졌다.”

―이제 획정위 안은 어떻게 되나.

“국회가 획정위 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도리 없지만,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획정위 안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민간인들로만 획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