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번엔 ‘후보자前科’ 암초

후보자 전과경력 공개 범위 문제가 또다시 선거법개정안 통과의 암초가 될 전망이다.

우선 정치개혁특위가 2일 전과 공개 범위를 벌금형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환원시킨 데 대해 열린우리당측이 “벌금형 이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공천 신청 후보 중 금고형 이상이 17명인 반면, 벌금형은 147명일 정도인 만큼 다른 당의 사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2000년 총선에서도 시민단체의 여망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공개했으므로 17대 총선에서도 당초대로 벌금형 이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이긴 하지만 정치개혁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고 재협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공조해 후보자 경력공개를 벌금형에서 다시 금고형 이상으로 회귀시켰다”며 “반개혁적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 전과 범위를 금고형 이상으로 한 것은 현역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선고 형량이 대부분 벌금형이기 때문. 따라서 벌금형 이상으로 하면 그만큼 공개 대상 현역의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일단 열린우리당의 합의 번복에 매우 불쾌해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후보자의 범죄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소액 벌금 중에는 상식적으로 범죄로 볼 수 없는 행위도 적지 않다”며 “벌금형을 부과받은 사람이 600만명 정도나 되는데 모두 범죄자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