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일 탄핵발의 돌입…청와대 “巨野횡포 정면 돌파”

민주당은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과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8일부터 소속 의원 및 한나라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에 돌입키로 했다. 그러나 야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는 ‘거야(巨野)의 횡포’로 규정하고 정면대응 방침을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헌법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에서 마련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시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시안에서 △노 대통령이 선거법 등 법률과 헌법을 줄곧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고 △자신과 측근,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도덕적 기반을 상실했으며 △세계경제가 호황인 가운데 ‘총선 올인’ 전략으로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3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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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청와대는 6일 오후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한-민 탄핵 공조는 국가와 국민, 헌정질서를 볼모로 삼아 오로지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겨 보자는 정략일 뿐이다. 부당한 정치적 압력과 횡포에 굴복할 수 없다”며 정면 돌파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는 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정지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 △외교 및 국방문제를 포함한 대통령의 직무 한계 범위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 직무의 이행 절차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대통령 직속기관의 기능정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재적의원 과반수) 및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정족수 확보를 위한 소속 의원 설득작업을 위해 당초 8∼10일 열기로 여야간 잠정 합의했던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이 위법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국정운영 태도를 바꾸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며 “그러나 노 대통령이 ‘내가 법을 어기는 게 어떠냐’고 나오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