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총선서 ‘국회권력’ 바뀌어야” 日발언 논란

김병준(金秉準)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은 9일 “한국 입법부의 대통령 발목잡기는 타성이 되었으며, 국민을 지치게 하고 국익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국회권력’은 4월 총선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일본 도쿄(東京)에서 주일 한국대사관과 마이니치신문이 공동 주최한 ‘노무현 정권 1년의 평가와 앞으로의 한일관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치권의 대대적 물갈이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4월 총선 전망은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국회 비판 및 물갈이 발언은 열린우리당 지지로 해석될 소지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현재의 국회권력은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남발했고 개혁적인 감사원장 임명동의를 거부했으며 수사중인 사건을 빈번한 특검 도입을 통해 물타기하고 국가기능을 왜곡시키기까지 했다”며 “급기야 국회가 국가발전의 질곡이 되고 있다는 혹평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잉태해 왔던 개혁의 동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연설 직전 주일대사관측을 통해 이 대목을 삭제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