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前의장 “탄핵정국은 盧자업자득” 일침

“노무현 대통령은 말이 너무 많고, 그 말 때문에 국가적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민주당 소속 이만섭(李萬燮·사진) 전 국회의장은 9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지금의 탄핵 정국은 노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의장은 “문제의 ‘10분의 1’ 발언도 야당이 노 대통령에게 그런 약속 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었으니 노 대통령은 자기 말에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과 일부 학자는 ‘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노 대통령이 위법을 사과하지 않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해석했다.그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법을 지키고, 불리하면 안 지킨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와대 보좌진이나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노 대통령을 위한다면 ‘선거 얘기 그만하라’고 고언을 해야 한다”며 “과거엔 3·15부정선거 같은 투개표 부정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공개적 선거운동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