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辯 ‘강금실-천정배 징계’ 마찰음

  • 입력 2004년 3월 9일 18시 56분


참여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과 수석비서관 등을 배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소속 변호사들 사이에 ‘이념적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변 소속의 일부 변호사들은 최근 민변 회원인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과 천정배(千正培) 이종걸(李鍾杰) 열린우리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민변의 의견과 달리 파병 반대에 미온적이었다는 것.

9일 민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변의 소장 변호사 2명은 “강 장관 등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에서 이라크 파병 계획 즉각 철회라는 민변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거나 파병 반대에 미온적이었다”며 “이들을 민변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징계요구서를 e메일을 통해 민변 회원 전원에게 제안하면서 동의안에 서명을 요구했고, 일부 회원들은 이들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민변의 ‘창업공신’이며 이 의원은 민변 기획간사를 맡았던 인물. 강 장관도 부회장까지 맡는 등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현재로서는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 한 중견 회원은 “정치적 집단이 아닌 민변이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강 장관 등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반대 의견을 담은 e메일을 보냈다.

민변의 다른 관계자는 “복합적인 정치적 여건이 고려된 파병 결정을 이유로 강 장관 등에 대해 징계까지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민변도 언젠가는 회원 각자의 이념적 성향에 맞게 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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