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탄핵되면 총리가 대행하면 된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탄핵이 이뤄질 경우 개헌 가능성을 전면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럴 경우 야당은 국정 운영에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탄핵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이 계속되고 헌재 결정이 나면 대통령선거를 다시 할지, 개헌을 할지 자연스럽게 결정이 날 것이다"고 말해 개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탄핵안 발의에 따른 국정 혼란을 문제 삼는 여권의 논리를 반박하며 탄핵안 발의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표는 "(탄핵을 위한 국회의원) 180석 확보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최 대표는 "대통령이 독재로 가는 길은 바로 국가의 파국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경우탄핵안 철회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발표내용을 본 뒤 당에서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지금 가정해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은 탄핵소추가 국가혼란을 일으킨다며 국민을 겁주고 있으나 탄핵가결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기간이 짧든 길든 국가혼란 등 걱정스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진정한 국가안정을 이루겠다는 대의를 이루도록 국민이 구국의 결단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이 탄핵안 물리적 저지에 나설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해 최 대표는 "당 내부결속을 다지고 자민련의 협조를 구하는 일과 함께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미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은 스스로 `10분의 1'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초과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며 "지난 8일 검찰수사결과 823억대 113억원으로 7분의 1에 육박하는 불법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렬 대표 회견 1문1답 내용◆

회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대표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인 것 같다. 많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이를 왜 제출했는지, 탄핵소추안 국정 혼란을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만약 지금 의결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하면 그 다음 정치일정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만약 총선 이전에 탄핵 결정된다면) 지금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답변드리겠다.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재 넘어가고 헌재가 6개월간 심의해 국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 동안 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한다. 이 기간이 짧던 길던 국무총리 대행으로 국가 혼란 상황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헌재 결정이 나면 당분간 국무총리 권한대행 계속되고 국민의 뜻 모아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지, 개헌을 할지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다. 상당한 기간 국무총리 대행 기간 계속 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내일 오전 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철회 가능성 있나) 그것은 대통령 발표 내용 본 뒤 당 내 의견 모아야 한다. 가정해서 답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내일 열린우리당이 물리적 저지 방침을 밝혔다. 표결까지 가기 위한 전략은) 두가지를 노력 중이다. 당 내부 결속을 다짐하고, 둘째, 구체적으로 이 안건 처리 위해 국회의장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물리력 저지 할 경우 강행할지. 또 국무총리 대행체제 시 개헌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 말했는데 내각제도 포함되나) 구체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런 일 들 일어날 수 있다. 당연히 대선 시작될 텐데, 이와 관련해 정치현장에 또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 있다. 내각제 등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 없다.

-(아직까지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 설득작업 할 것인지) 설득작업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 있을지 모르지만 동참하시도록 노력은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서명 의원 자체 3분의2 안되는데. 12일까지 통과 전망은) 물리적인 저지에 대한 방법은 국회의장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국회의장이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뚫고 나가기 어렵다.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해 줘야 한다.

통과 전망의 경우 우리 당 안에 탄핵안을 발의할 거냐, 안 할 거냐 등 여러 가지 문제 있었다. 또 공천탈락한 분, 그 중 탈당 결행한 분, 출마 포기한 분, 탄핵 문제에 대해 지도부와 다른 생각 가진 젊은 의원들 등 여러 갈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 있는 한나라당에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어도 최종 투표에선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묶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하고 있다. 180석 확보에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한다.

디지털뉴스팀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