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충돌]총선-재신임 연계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진퇴의 기준’이 될 총선 결과에 대해 “방향은 이미 서 있다”고 밝힘으로써 구체적 기준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원내의석 과반 확보 △정당득표율 1위 △열린우리당의 원내 제1당 부상 △개헌저지선(총의석 299석의 3분의 1) 확보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결국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1당이나 과반수 확보를 자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어차피 야권의 탄핵공세나 개헌론 제기로 ‘식물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실제 노 대통령 자신도 2월 18일 인천 경기지역 언론사 합동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으로 1인2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정당지지율의 경우 50% 이상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에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라는 견해가 많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