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 핵심인사 제언 “국민통합의 相生정치 펼쳐라”

역대 정권에서 갈등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핵심 브레인들은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를 맞아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막기 위해선 국민통합을 이뤄낼 ‘상생(相生)의 정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와 타협 우선시하는 계기 삼아야=이들은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선 대화와 타협의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종찬(李鍾贊) 전 국가정보원장은 “총선 이후까지 죽기살기식 싸움을 확대하지 않으려면 이번 선거에서 건강한 논쟁과 정책대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고 구호만 외치고 팔만 치켜드는 사람은 솎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의사는 평화적으로 수렴돼야=이번 탄핵사태를 계기로 국회 의사와 시민사회 의사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사회적 공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상진(韓相震)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탄핵요건에 대한 공론화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민사회 의사가 평화적이고 자유롭게 표현되고 침묵하는 다수 의사가 양식 있게 공론화된다면 탄핵논란이 정치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거듭나야=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능력이 지배하는 정치풍토 조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남(金正男) 전 대통령교육문화사회수석비서관은 “노 대통령이 정책 인사 포용력 등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화해의 사제로 새롭게 태어나고, 여야 정당도 선동정치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자 포용은 대통령의 의무=대통령이 어느 한쪽 편에 서지 말고 통합의 중심에 설 때 갈등의 조정 통합이라는 정치의 본래기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주문도 많았다.

이원종(李源宗)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를 적으로 간주하면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경쟁 정당이나 인사도 자신이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제를 논리적 이성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감정적으로 불을 지른다든가 대통령이 자신의 법 위반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국민에게는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중도세력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감정적 대응이 아닌 차분한 대화만이 문제해결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주문도 많았다.

이각범(李珏範) 전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탄핵정국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져올 것이라는 국내 일부의 경제전망과 달리 외국 투자자들은 오히려 차분히 바라보고 있다”며 “‘탄핵=혼란’이라는 흑백논리로 몰고 가려는 시각 자체가 혼란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 극단이 아니라 강력한 중도세력이 형성되어 계급, 세대, 지역별로 나뉜 갈등을 치유해 나갈 때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은 균형을 유지해야=선거를 위해 탄핵 문제를 국민 동원 도구로 삼으려는 정당들의 행태를 언론이 비판 없이 무차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적지 않았다. 김종인(金鍾仁)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냉정하게 문제를 판단해서 보도해야지, 마치 특정 정당의 선전대로 전락한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한쪽을 과장되게 보도한다든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