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책 급물살…배드뱅크 5월중 출범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Bad Bank)' 설립 시기를 당초 예정인 6월보다 앞당겨 5월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은행 보험 등 각 금융권역별로 신용회복지원 세부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신용불량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불량자 구제 목표를 당초 연간 6만명에서 최대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속도 내는 신용불량자 대책=김석동(金錫東)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5월중 배드뱅크가 설립되는 대로 지원대상(연체액 5000만원 미만, 3~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 채무자) 신용불량자들이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주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8월경에나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발표했었다

김 국장은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신청한 뒤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사람을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할지 아니면 신용정보회사(CB)에서 참조하는 선으로 할지를 놓고 금융계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계는 △금융회사별 출자 비율 △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에 대여키로 한 5000억원의 조달 방식 △지원대상자의 연체기간을 계산하는 기점을 재경부가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한 3월10일로 할지 아니면 배드뱅크 설립일로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이고 있다.

김 국장은 "배드뱅크에는 주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라며 "신협과 저축은행 등도 반응이 좋지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불량자 취업도 적극 알선=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연간 최대 2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신청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상담 및 심사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뒤 일정기간(상환기간의 3분의 2이상)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배드뱅크의 인센티브 제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신용불량자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이들에게 신원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수혜업체 20여만 곳에 이들의 취업을 적극 알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빚보증을 섰다가 일시 상환능력이 없어 신용불량 위험에 처한 연대보증채무자도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우석(金宇錫) 위원장은 "현재 신용회복위에 신청한 신용불량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7~8%선이지만 배드뱅크가 정하는 기준안을 감안해 이를 연 6%대로 낮춰 균형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