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구하기’ 변호인단 윤곽…하경철 前헌재재판관 합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호인단(법정 대리인)이 구성됐다. 한승헌(韓勝憲·70·고등고시 8회) 전 감사원장과 하경철(河炅喆·65·고등고시 12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용훈(李容勳·62·고등고시 15회) 전 대법관, 최병모(崔炳模·55·사법시험 16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박시환(朴時煥·51·사법시험 21회)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백승헌(白承憲·41·사법시험 25회) 민변 부회장 등이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변호인단 구성은 거의 끝났는데 아직 역할분담이 확정되지 않아 공식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과 대법관, 사법개혁에 앞장섰던 판사, 노 대통령이 법조인으로 몸담았던 민변 간부 등이 주축을 이뤘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법조인들로 꼽히는 변호사들.

한 변호사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는 원로 법조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 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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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노 대통령과 오래 전부터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인 1987년 9월 대우조선 이석규씨 분신 및 시체부검 문제를 놓고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하 변호사는 부산까지 내려가 무료변론을 맡았다. 당시 노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바로 이번 탄핵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헌재 재판관.

하 변호사는 70년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장 등을 지냈고 99년 국회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에 선출됐으며 1월 정년 퇴임했다. 하 변호사는 “변론의 초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중대한 위법 사유가 아니어서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소신이 강하고 법리에 밝은 법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대중(金大中) 정권에서 대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재직시 지나치게 원칙을 강조하는 바람에 ‘정권에 서운하게’ 비쳐져 대법원장에서 밀려났다는 후문이 있었다.

박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신임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해 사법개혁을 주장하다가 사표를 냈다. 대한변협과 시민단체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백 변호사는 민변 창립 회원으로 인권 및 시국 사건 변론을 많이 맡아 왔다. 부인도 민변 변호사.

변호인단의 구성은 문재인(文在寅)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양인석(梁仁錫) 전 사정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문 전 수석은 변론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변론 지원과 의견 조정 등의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변론대책과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